[국제신문/기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법리상 문제 없다 - 이현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2014.06.05 조회수 2015

[국제신문/기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법리상 문제 없다- 이현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현진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3학년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슬픈 '선박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고, 그 중 선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세월호 재판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침몰 당시의 상황, 선장과 선원의 의무위반, 긴급구조의 매뉴얼 이행, 해난구조절차, 구조가능성, 선장과 선원들의 탈출 경위,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미필적 고의 등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세월호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3일째인 4월 19일 먼저 선장 등 3명을...

[문화일보/오피니언] 朴대통령의 ‘탕평 人事’ 절실하다 - 박형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前 청와대 정무수석)

2014.06.02 조회수 1888

[문화일보/오피니언] 朴대통령의 ‘탕평 人事’ 절실하다- 박형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前 청와대 정무수석)박형준국제전문대학원/前 청와대 정무수석통치권자가 인사를 할 때 자연스레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었나, 충성심은 있는가, 능력은 있는가, 평판은 좋은가, 도덕성에 하자는 없는가, 소통은 잘 하는가, 추진력은 있는가, 출신 지역은 적정한가?물론 ‘신상 털기’와 청문회 때문에 도덕성이 일차 관문이다. 다 좋아도 이것이 안되면 소용이 없다. 청와대 있을 때 본 일 하나가 생각난다. 정부 요직에 10명 가까운 후보자가 깡그리 검증 관문을 통과 못해 결국 가장 후순위 후보가 그 자리에 올랐다.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

[부산일보/오피니언] 시민 건강 외면하는 시장 후보자들 - 김준연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부장 / 동아대 명예교수)

2014.06.02 조회수 1911

[부산일보/오피니언] 시민 건강 외면하는 시장 후보자들- 김준연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부장 / 동아대 명예교수)김준연대한산업보건협회부산지부장동아대 명예교수요즘 부산시민 중에서 가장 바쁘고, 잠 못자고, 남달리 피곤한 사람은 바로 시장 후보자 3명일테다. 부산시장 자리는 한 개다. 셋 중 한 사람만이 시장의 월계관을 쓴다. 그래서 선거는 이겨야 한다.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책대안의 제시다. 세 후보자들은 민심을 얻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운다. 26일 여론조사에서 차기 부산시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경기회복(22.2%), 일자리 창출(19.5%) 등이 꼽혔듯 일자리 창출과 안전, 경제 활...

[서울신문 / 시론] 신설될 국가안전처에 바란다 - 이동규 석당인재학부 교수

2014.05.27 조회수 1886

[서울신문 / 시론] 신설될 국가안전처에 바란다- 이동규 석당인재학부 교수 이동규석당인재학부 교수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화재, 아모레 퍼시픽의 대전 공장 화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충돌 사고,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난은 자연적 원인, 산업·기술적 원인, 테러 등 계획적 원인을 바탕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사회공동체를 약화시키거나 회복 불능 상태에 빠뜨리기도 한다.재난이 발생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 구조에서의 조직, 규...

[기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이학춘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4.05.27 조회수 1955

[기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학춘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이학춘국제전문대학원 교수세월호는 한국호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처리방법과 대책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국내 거의 모든 언론들은 관피아 척결 등 담론적 수준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자체의 해결대안과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체계의 수립문제로 분리해야 한다. 만일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민간의 책임을 국가가 안게 됨으로써 국가파산의 재앙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정부는 먼저 국가책임과 민간책임의 한계를 분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책임을 형...

동아대 이기동 교수, 동양인 최초 국제액정학회 학회상 수상

2014.05.21 조회수 2534

동아대 이기동 교수, 동양인 최초 국제액정학회 학회상 수상동아대 전자공학과 이기동 교수.액정 소자 연구개발에 참여…핵심기술 개발이 교수 “연구 공로 인정받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이기동 교수가 동양인 최초로 국제액정학회(ILCS)에서 수여하는 ‘Mid-career Research Excellence Award’를 수상한다. 이 상은 액정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와 기술에 공헌한 과학자를 대상으로 ILCS가 2년마다 2명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기동 교수는 1990년 초반 한국에서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할 무렵, 액정 소자 연구개발에 참여해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어 액정...

[한국경제] 맞짱토론 - 세월호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하나

2014.05.20 조회수 1825

[한국경제] 맞짱토론 - 세월호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하나한세억 (행정학과 교수/법무·감사실장)반대 정치권 소모적 대립 불보듯…철저한 검찰 수사가 먼저‘사회적 갈등의 정치적 해결’ 이번에도 실패할 것지난 12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국정조사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그동안의 국정조사가 변죽만 울리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닫는 등 해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국민주권의회주권권력분립 사상의 실현을 위한 독립적 국회 권한이다. 기능상으로는 국회 고유의 입법·예산 심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다. 국민기본권 실현 수단이자 알 권리의 실현...

동아대병원 성경탁 교수, 전립선암 로봇수술 성공적 시연

2014.05.19 조회수 2729

동아대병원 성경탁 교수, 전립선암 로봇수술 성공적 시연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성경탁 교수가 국제학회에서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유럽, 미국, 아시아 등 각국 비뇨기학회 주요 인사들 극찬성 교수 “동아대병원 로봇수술센터의 위상, 세계적으로 보여줘” 동아대학교병원 로봇수술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비뇨기과 성경탁 교수가 지난달 17～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The 3rd International Forum on Frontiers in Urology 및 The 3rd IFFU Uro-Oncology Forum’에 초청받아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해 화제다. 이번 포럼은 수십 년간 중국 의학 및 의학 교육계...

[부산MBC 시사포커스] 부산시장 예비후보 초청 토론, 오거돈 - 황기식(비서실장/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외

2014.05.15 조회수 1861

[부산MBC 시사포커스] 부산시장 예비후보 초청 토론, 오거돈 - 황기식(비서실장/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외1. 제 목 : 부산시장 예비후보 초청 토론, 오거돈2. 기획의도세월호 침몰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6.4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시사포커스는 그동안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황에서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을 한 명씩 초청해 집중 토론함으로써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이는 시청자인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번 주는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편을 방송한다.초청 토론은 부산MBC에서 오랫동안 선거토론을 진행해온 김영일 교수를 사회자로 각 분야 교수 3명이 패널로 참여, 예비후보의 공약과 리더십, 선거전략, ...

[부산일보/부일시론] 선거 규정과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 박홍석 국제대학원장

2014.05.14 조회수 1814

[부산일보/부일시론] 선거 규정과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박홍석 국제대학원장박홍석국제대학원장 세월호의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자행되었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명경시와 배금주의, 적당주의와 관료주의의 부패관행이 합쳐진 인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것을 득표 전략으로 삼거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공방에 치중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정치행태나 관행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이제 비극을 초래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을 우선 엄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의 제도적 부패와 관행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정치 관행의 부조리 아직도 여전올해 6·4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시민들은 199...